외교
[신년 업무보고] 文정부 2018년 외교비전 ‘평창 넘어 평화’
뉴스종합| 2018-01-19 09:01
-“평창 계기 북핵문제 해결 위한 토대 마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외교부ㆍ국방부ㆍ통일부ㆍ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ㆍ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는 ‘평화를 넘어 평화로’라는 테마를 제시했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참가 계기 한반도 긴장완화를 앞세워 올 한해 외교전략을 주도적 한반도 외교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평창올림픽 계기 마련된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확보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 4국 외교비전도 평창올림픽과 맞물려 구상됐다. 외교부는 평창올림픽 및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한일관계 격상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역사문제와 실질협력을 분리해 대처하는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계승하고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한미 현안으로는 우선 평창올림픽 계기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관계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고위급 협의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ㆍ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호혜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함으로써 ‘할말은 하겠다’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변 4국 외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 공조를 위해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다변화 사업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신호탄을 울리게 됐다. 해외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평창을 방문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아울러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북방ㆍ남방 정책 등 외교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고 다자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외교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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