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이한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혁신성장 첫걸음 돼야”
기사입력 2018-02-05 11:34 작게 크게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보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차 몇몇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봤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했지만 향후 지속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향후 10~20년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 보다는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CEO도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기업매출과 고용이 확대돼 다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금인상은 총수요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긴 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가장 높은 16.4%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또 고용보험료 할인, 임대료인상율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보완책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OECD의 중간 정도다. 최근 미국 뉴욕시는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는 성장통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기업 성장의 핵심 경쟁력이 인건비이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저임금을 찾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본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독일 아디다스, 일본 캐논·카시오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포드·애플이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옮기고 있다.

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혁신과 R&D를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핵심기술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들도 IT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급격한 인건비 상승 속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임금인상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임금 기반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3300억원을 신설했다. 사업별 목표제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연간 1조원을 공급,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전환 교육을 통해 2022년까지 5만명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도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혁신성장을 촉발, 근로자의 삶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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