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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 한미 통상 새로운 변수되나
뉴스종합| 2018-02-18 11:02
당국 “한미 FTA는 별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우리나라를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하는 시점에 나온데다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은 미측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공장 동문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통상 당국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GM문제는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기업 생존을 위한 것일 뿐 통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정 기업의 경영 문제를 양국 무역협정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3차 개정협상을 하지 않았지만 협상에서 특정 기업 이슈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군산공장 폐쇄로 격앙된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여론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하는 한미FTA 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타이밍이 묘하긴 하지만 아직 연계할 의도는 없는 것 같고 통상 문제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한국GM 문제가 통상 관계에 좋지 않은 변수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등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GM 문제를 빌미로 한미 FTA 개정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GM의 경영 위기는 우리 시장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닫혀 있다는 미국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곧바로 한미 FTA를 비판할 기회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 FTA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한국GM 문제를 자국 기업인 GM에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M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채널이 많다”며 “트럼프의 발언도 아마 GM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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