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가족들은 24일 청와대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관련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반대하는 글이 쇄도 하는 등 여론도 심상치않다.
김영철은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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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당시 김영철이 군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대표단장,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접촉 수석대표, 2006~7년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대표 2007년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그리고 2009년 상장으로 승진하면서 대남 공작 사령탑인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을 맡았다.
그 다음해인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김영철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인데다 연평도 포격,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위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미국은 2010년 8월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도 2016년 3월 김영철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2일 김영철의 방남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으나, 북한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2일 국회 답변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 확인된 바 없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파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 대표 이성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족은 물론 국민까지 무시하는 처사”라며 “청와대의 안중에 우리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정부를 성토했다.
연평도 주민 정모 씨도 “집이 모두 불에 타서 복구하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을 북한 고위급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23일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이 올 경우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철의 방남을 환영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국제적 망신이라며 비난했다.
이런 남남갈등 속에서 북한이 논란이 될 게 뻔한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데는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은 김여정 방문, 단일팀 구성, 응원단 파견 등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해외 돈세탁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라트비아 시중은행 ABLV을 퇴출시키는 등 제재망을 더 조이고 있고 평창올림픽 이후 해상봉쇄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을 수용할지 여부가 향후 대남관계에 가늠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가 김영철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수 끝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북의 도발 책임자를 부를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의 반발과 딸 이방카를 통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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