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 국외 이전 금지 규정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8-03-02 11:56 작게 크게
“애플이 중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관리권을 모두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1일자 블룸버스와 CNN 보도는 국제적인 데이터 주권 전쟁의 치열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당국의 테러 수사에도 협력을 거부했던 애플이지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다른 미국 테크 기업들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이전했다.

IT가 문명의 근본이 되고, 인공지능이 국가와 산업의 뼈대가 되는 시대에 데이터는 최고의 산업자원이다. 사용자 위치, 동선정보, 도로, 기반시설 정보 등의 빅데이터는 엄청난 비지니스 자원이지만 뺏기면 한순간에 주도권도 잃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 2016년 네트워크안전법을 만들어 인터넷 사업자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ㆍ창출한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현지 서버 저장을 의무화했다. 사업상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로 옮겨야 할 경우 사이버보안관리 당국 및 중국 국무원이 마련한 보안평가를 거쳐야 한다.유럽연합(EU)도 오는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 EU 회원국은 물론 역내 사업장을 둔 모든 글로벌 기업들까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유로(한화 약 26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외 서버로 건너간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경우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연방산업기술ㆍ수출관리국(FSTEC)에서 실질적인 정보 시스템 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편다.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는 현지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되고 데이터센터의 소재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유전자 정보가 외국 정부나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 인도는 물론 심지어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펴고 있다.

데이터 전쟁은 미래 산업 주도권을 놓고 펼치는 기술무역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의 공동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만 엄격할 뿐이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해외 서버에서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뚜렷한 구제수단 조차 없다. 데이터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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