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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안일한 물가인식이 불안하다
뉴스종합|2018-03-06 11:46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올 겨울 심했던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7.4% 올라 전체물가를 0.34%포인트(p) 끌어올렸을 뿐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개인서비스 물가가 2.4%로 전달(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외식 부문은 변동이 없었고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등 외식 외부문 물가가 주도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수들을 놓고 하는 말이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고 싶은 곳만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미 여러 곳에서 물가 불안 요소는 드러나고 있다. 주목하지 않을 뿐이다.

음식 및 숙박 물가 상승률은 2월에도 2.8%나 된다. 전월과 같다지만 그게 이미 201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걸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건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8%에 이른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전월대비 0.9% 상승을 시작으로 물가가 2%대로 튀어올랐다. 2016년 내내 1%도 넘기지 못하고 0%대에 머물던 물가다. 그 이후 매달 2%를 넘나들다 결국 1.9%로 해를 마감했다.

전년 동월대비 물가는 기저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걸 감안할때 전월대비 1%에 육박하는 수치는 이는 이미 물가가 상승국면에 올라섰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면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로 봐야 한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게 옳다.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미뤄졌을 뿐이란 얘기다. 앞으로의 물가가 불안한 이유다.

물가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낙관적인 생각은 오히려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낙관은 안도를 부르고 대책을 멀리하게 만든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

걱정스러운 건 지금 진행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다. 노측과 사측의 견해차와 대립이 워낙 커 국회가 개입해 법으로 결정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국 노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 최저임금 급격인상의 후유증을 줄일 거의 유일한 길이 산입범위 확대다. 그걸 통계 해석으로 막는 꼴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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