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일감이 아예 끊겨버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1년6개월치 수주잔량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은 인력ㆍ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오랫동안 성동조선의 개점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신규지원과 대출연장 등의 지원책에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일단은 정치 논리에 휩싸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 “무조건 살리고 보라”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금융 논리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정부가 화답하던 지난해만해도 부실 조선소 처리는 물건너 간 듯 보였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11월 EY한영회계법인의 1차 컨설팅 결과 두 회사 모두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끼칠 영향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나서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자금 지원이 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왔다.

하지만 삼정KPMG의 2차 컨설팅 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추가 자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지역 경제를 생각해 보다 신중하게 중소조선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자위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막연히 조선업황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하며 시간을 끌다가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그나마 2차 컨설팅에서 STX조선해양의 존속가치가 1차때보다 높게 평가되어 일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게 된 것이 정부로선 다행이다. 그 사이 STX조선해양은 메이저 석유회사인 셸(Shell)로부터 LNG 벙커링선을 수주하며 일말의 회생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정상화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이다. 그건 경쟁력의 문제이고 생산성이 최우선 요건이다. 고부가가치선의 건조 능력여부를 결정짓는 기술력도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율협약 형식으로 성동조선에 채권단의 지원이 시작된게 지난 2010년이다. 8년째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고도 도크가 비어있다면 그건 완벽한 실패다. 10년이 다되도록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을 구조조정이라 할 수는 없다.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어느 조선소가 생존 가능성이 있고 없는지 답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