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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사회적 가치로 거듭나는 공공기관
뉴스종합| 2018-03-08 11:05
쌉싸름한 맛과 그윽한 향기!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여유와 매력에 푹 빠져 있다.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이 400잔을 훌쩍 넘어섰고,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도 등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가급적 ‘공정무역 커피’를 찾는 소소한 노력을 통해 작은 커피잔 속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담아 내기 위해 애를 쓴다. 커피가 단순히 나만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배려하는 ‘착한 커피’가 되게 하려는 의도다.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 화두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일부 엿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이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어떤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를 ‘나’라는 제한된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하는 ‘우리’라는 관점으로 확장해서 그것의 합리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과정에서 나 또는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속에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바나 세계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희생될 수도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계량적 사고에 입각한 생산성과 효율성 강화에만 골몰해 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경제의 회복력이 둔화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추세를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은 우리가 지속가능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기간 누적된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사고는 사회 곳곳에서 관성처럼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공공성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누군가 변화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진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목적에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책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의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한 배점을 19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한 것도 이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도해 나가기 앞서 각자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 기관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없이 남들을 따라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가치만 양산할 위험이 크다.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설립목적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립한 후 그에 맞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부분의 논란이 사회적 가치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자 인(人)은 “사람은 더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형상화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수놓았던 ‘사람이 중심이다’는 메시지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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