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1월 국세수입 총 36조6000억
경기회복 영향 2년연속 ‘세수호황’
청년일자리위한 추경재원 든든

올해도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보이며 출발했다. 올 1월 국세 수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연속 지속돼온 ‘세수 호황’이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재정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3월호)’을 보면 올 1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 규모는 총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같은 기간(33조9000억원)에 비해 2조7000억원(8.0%)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했던 총 세수 목표액(268조1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올 1월말 현재 13.6%로 지난해 1월말(13.5%)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한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1월의 특수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소득세는 올 1월에 8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1월(7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용근로자수는 2016년 12월 1450만명에서 지난해말에는 1470만명으로 1.4% 늘어났다. 또 순수 토지거래량은 2016년 11~12월 16만8000필지에서 지난해 11~12월에는 17만5000필지로 4.3% 늘어났고, 같은 기간 건축물 거래량은 8.6% 증가했다.

올 1월 세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상품을 거래할 때 내는 부가세로 17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 같은기간(15조8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 급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경기개선과 소비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2기 부가세의 경우 2018년 1월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게 돼 있었는데,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1분기(전년동기 대비 4.1% 증가)와 2분기(2.6%)에 이어 3분기(4.9%)와 4분기(3.4%)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관련 세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 실질경제성장률도 1분기(전년동기 대비 2.9%)과 2분기(2.7%)보다 3분기(3.8%)와 4분기(3.0%)에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 올 1월 세수가 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1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월 일시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자연재해로 인한 납기연장분의 납부가 이뤄지며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한달 실적만 갖고 올해 세수 추이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과 취업자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올해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경기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더라도 명목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세금은 그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이 7.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국세수입은 2016년에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늘어 사상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며 2년 연속 20조원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체감경기는 부진한데 정부 ‘세수만 호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의 ‘실탄’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호조로 11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데다 올해도 세수가 호조를 보여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