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계기인 청와대 차원의 다스 미국 소송 개입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에 적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소송에 관여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처남 김 씨 사망 이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세 납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됐다.

지난 1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비를 맞으며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110억 원=사건의 최대 쟁점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부분이 꼽힌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받은 혐의가 60억 원대로 가장 크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 실소유주 관련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공직자인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을 직접뇌물죄로 봤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대통령 보고 문건을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희중(50) 전 부속실장은 10만 달러(약 1억 원), 박재완(63) 전 정무수석은 2억 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된다.

다만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국정원 자금 5000만 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억 여원,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 ABC상사로부터 2억 원, 능인선원으로부터 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 원 등 민간 분야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다스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다.

▶MB 측 “이명박 죽이기…혐의 인정 못해”=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즉각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비서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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