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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집값 하락지역,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부동산| 2018-03-20 17:10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부동산 위축은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의 청약과열 분위기와 달리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되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8%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5%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주택가격에서 나타난 수도권(0.21%)과 지방(-0.11%)의 상반된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네 차례 발표했지만, 지방의 집값은 폭락했고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다”며 “지방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대출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도 거리를 뒀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양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SR의 1년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를 유보했다.

김 장관은 “두 노선을 운영하는 데 용역을 상반기 발주할 예정”이라며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는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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