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공감대
체결시, 세계 3대 경제권역 조성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중일 3국이 1년 만에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사진=헤럴드경제DB］

한중일 FTA는 2012년 5월 중국 북경에서 3국 정상간 개시합의한 후 2013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해 지난 5년간 핵심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진전이 다소 더딘 상황이다. 12차 협상은 지난해 4월 동경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아울러 3국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하는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인구는 세계 전체의 22%이고 경제규모는 19%로 3국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한중일 FTA로 최대 3.3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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