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검색
닫기
[데스크 칼럼]우리 말고 누가 ‘한반도의 봄’을 원하는가
뉴스종합|2018-03-28 11:28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예정돼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불편하다 못해 사뭇 험악하다. 미국과 중국간엔 “내놔라” “못 내논다”며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양국을 오가는 위협과 보복의 언사가 살벌하고 섬뜩하다.

러시아는 영국의 이중스파이 암살 사건 배후로 지목되면서 서방과 대치 중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 16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총 24개국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40여명을 추방했다. 러시아는 보복을 다짐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 룰의 ‘파괴자’이자,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반대자라고 했으며 서방-러시아간 ‘신냉전시대’는 상호간 최소한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냉전시대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했다.

미국-중국-러시아-유럽 간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의 봄’도 시계제로다. 문재인 정부가 ‘다리’는 놓았으되, 봄까지 가는 길목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너무 많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주변국들의 ‘내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각각 자국에서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 및 성추문과, 아베 총리는 사학비리사건과 싸우고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에 맞서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고, 그 이상의 장기집권을 위해 권력 강화에 나섰다. 이들 ‘스트롱맨’들은 ‘내치’, 곧 자국에서의 반대나 비판을 억제하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외치, 즉 통상과 외교, 안보에서의 강경한 대외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군사력 경쟁’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위안(약 193조원)으로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내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늘어난 7160억달러(767조원)로 책정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연설 대부분을 핵무기를 포함한 신무기들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1911억엔(50조원)으로 편성했다. 냉전체제가 해체됐지만 군비경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세계 무기 거래량이 2008∼2012년보다 10% 증가했다. 무기 수출 규모는 미국-러시아-프랑스-독일-중국 순으로 이들 5개국이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무기 수입은 아시아ㆍ오세아니아-중동 순이다. 미국 무기 수출은 중동에 49%나 쏠려 있고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미국에서 4번째로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다. 통상이든 군사든 외교든 국제사회에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긴장’도 누군가에겐 이득이다. 불안한 내정 때문이든, 무기 수출 때문이든, ‘전쟁이 가능한 군사강국’이 되고 싶기 때문이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당사자인 우리말고는 누구도 썩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냉혹한 진실이다. 그러기에 남북-북미정상회담은 늘 ‘실패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랜B’(차선책)까지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suk@heraldcorp.com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핫이슈 아이템
실시간 주요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