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커진 김기식 원장 의혹, 정권차원 결단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2018-04-10 11:16 작게 크게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그 발단이다. 그것만해도 화근이 되기에 충분한데 ‘정상적 출장’라는 그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의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KIEF 돈으로 10일간의 미국 유럽 출장에 동행한 20대 여성의 신분이 그의 해명과 다르다. 김 원장은 이 여성은 국책 연구기관을 총괄담당하는 ‘정책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즉각 한국당측에서 ‘정책 비서가 아닌 인턴’이라고 신분을 공개했다. 그제서야 정규비서와 인턴 구분없이 일을 시켰다고 해명했지만 너무 군색하다. 국회의원의 공식 출장이라면서 사회경험도 없는 교육생을 수행비서로 데려간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KIEF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에 로비성 출장이 아니라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국회 정무위 예산안 심사 때 ‘부대의견’ 형식으로 다음 회계연도 반영을 약속했고, 실제 그렇게 집행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위 위원장으로서 절충안’이라고 둘러댔다. “새벽 비행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타이트한 일정”이라던 중국 충징 출장에선 버젓이 유적지 관광도 즐겼다고 한다.

물론 피감기관으로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게 그 때는 관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의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그는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감독의 령(令)이 서고 기대하는 금융개혁도 가능하다. 김 원장의 외유가 유독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까닭이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그의 이중성이다.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하고, 피감기관의 로비성 외유를 질타하던 그가 뒤로는 정반대의 처신을 하고 다닌 게 아닌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적 출장’이니, ‘적법’ 운운하면서 김 원장을 감싸는 것도 볼썽사납다.

금감원장 임명 당시 자질론이 일기도 했지만 일견 김 원장에 대한 기대도 컸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사심없는 금융개혁에 적임자일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그의 도덕성과 이중성으로 그 기대감은 다 날아가고 말았다. 정권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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