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 전형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 고려할만
기사입력 2018-04-12 11:29 작게 크게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은 듯하다. 급기야 핵심 정책인 대학입시제도마저 민간 자문기구에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11일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시와 수시의 통합이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의 과제만 나열하고는 최종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아예 발표된 내용도 개편안이 아닌 이송안(移送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러니 교육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입제도를 공론화에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외부의 자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권장할 일이다. 교육 정책도 다를 건 없다. 하지만 자문은 그야말로 보조적 판단 자료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해당 부처의 몫이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김상곤 장관은 ‘국민참여방식’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번 건은 가동여부 하나만 놓고 따지는 원전과는 경우가 다르다. 대입 제도는 학생부 반영과 전형 일정 및 방법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다 그 하나하나에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있다. 적당히 몇 가지 시안을 놓고 다수결로 고를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핵심 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가닥을 잡을 수 없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만 해도 그렇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해 당초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여론 눈치만 살피며 결정을 미뤘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1년 유예한 것도 이 논란 때문이다. 그러다 이제와서는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원점수제 방안까지 합해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포함시켰다. 골치 아프니 알아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비단 현 정권 교육당국만의 일은 아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심없이 오락가락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학생 선발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할 필요가 있다. 대학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반영한 전형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도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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