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시장 특수성 최대한 반영한 환율 협상돼야
기사입력 2018-04-16 11:27 작게 크게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환율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과 연달아 면담한다. 여기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방향은 공개하는 쪽으로 잡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요구가 워낙 거센데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어 어차피 계속 피하기도 어렵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게다가 대미 무역 흑자비중이 큰 우리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최우선 환율압박 대상국이다.

문제는 공개방식과 범위다. 여기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35%에 달한다. 중국(19.1%)이나 일본(13.1%) 인도(11.7%)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 반면 외환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다. 원화는 달러.유로.엔.스위스프랑 같은 기축통화도 아니다. 환율에의해 산업경쟁력이 크게 영향을 받고 핫머니의 투기적 공격에 급등락할 가능성도 크다. 외환 당국이 환율의 급변동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다.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투명성만을 위해 모든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국경제는 알몸으로 사막의 한낮 열기와 한밤 한기를 견뎌야하는 꼴이다. 이미 1998년 IMF 당시 엄청난 파동을 겪은 경험도 있다. 하루에 5% 가까이 움직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고, 해외 투기세력에게 전략이 읽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그 위험은 말할 수도 없다. 기업과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다.

공개시점은 분기(3개월) 이상으로 최대한 미뤄져야 하고 환율 급변동의 충격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받아야만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지만 전체 매수와 매도 규모만 밝힐 뿐 구체적 매매 내역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신흥국들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불가피한 조치로 허용한다.

이제 우리에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이제 더 이상 환율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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