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 연타에 文대통령 타격…조국 책임론
기사입력 2018-04-17 12:11 작게 크게
오사카 총영사 비선 추천 의혹
드루킹 파장 정국에 회오리
김기식 사표…부실검증 뭇매
임종석 비서실장도 적잖은 상처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어막’을 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사퇴했고,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을 져야 하는 정치적 이슈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내치 실정의 파장이 외교로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청와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에 이은 사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 조작사건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전날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김 원장의 모습과 17일 김 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퇴 심경글. [연합뉴스]


▶비선이 인사추천?
=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씨(드루킹)가 김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 A씨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과 관련 “일종의 신고를 해서 만난 것이다. 인사검증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민정비서관의 통상업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측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던 것과는 입장에 온도차가 생긴 것이다.

청와대 인사와 연결 고리가 생긴 것은 김 의원의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날 해명 기자회견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A씨가 만났다는 사실을 새롭게 꺼내놨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직에 A씨가 기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키 위해 구체적인 정황을 밝힌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백 비서관이 A씨를 직접 만났다는 새로운 사실로 확인되면서 불똥이 청와대로 직접 옮아 붙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청와대 설명대로 A씨를 청와대에 ‘신고’하기 위한 절차였다면 후속 필요조치인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이 뒤따라 하지만, 청와대 측은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또다른 설명인 ‘열린 인사’를 위해 김 의원이 A씨를 청와대에 소개했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를 만났어야지 민정수석실 소속 백 비서관을 만난 것은 어색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열린 추천을 한 것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밟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려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내 공식 직함을 가지지 않은 인사(비선)들이 특정 인사를 특정 직에 추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실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린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후폭풍… 靑 덮치나= 이날 오전 사표가 수리된 김 원장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특히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에 대해 위법 행위는 없다고 ‘재검증 결과’를 밝힌 조국 민정수석은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초기 검증 때 ‘5000만원 셀프후원’ 문제의 위법성을 체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뒤늦게 부실검증을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원금 부분은 (초기) 검증 당시 자료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선관위는 김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 부분에 대해 위법이라 판단했다. 통상 범위 밖이란 점을 들어서다. 더미래 연구소에 후원한 액수는 5000만원이었다.

차관급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장 직을 놓고 청와대가 직접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은 청와대가 김기식 사태와 관련 ‘대응 체급’을 높인 것이 직접 원인이다. 청와대는 검증 부분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선관위 의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를 사용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김 원장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무엇보다 검증 담당 조 수석 책임론이 가장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수석은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된 후 임 실장 지시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했지만, 위법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기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고, 이후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임 실장 역시 책임론이 불거진다. 임 실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시종일관 조 수석과 상의했고 민정수석실 재검증,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등을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 판단으로 김 원장이 낙마하면서 문 대통령 금융개혁 동력이 적지 않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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