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5.18 왜곡, 육군 80대책위가 주도”…서주석 국방차관 명예회복?
뉴스종합| 2018-04-17 15:39
-“육군 80대책위가 모든 대응 논리 작성…5.18 왜곡 주도”
-서주석 국방차관 연루 511연구위 관련 “실무적 역할에 국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이 5.18 왜곡은 511연구위원회가 아니라 육군의 80대책위원회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과거 5.11연구위에 참여한 전력이 문제가 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 차관은 자신의 511연구위 참여 논란과 관련 여러 번 사과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종대 의원은 17일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응 논리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곳이 당초 알려진 ‘511연구위원회’가 아니라 ‘80대책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국회 5.18특위를 앞두고 일명 511연구위가 5.18에 대한 왜곡 및 대응 논리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511연구위가 국회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육군의 80대책위가 모든 대응 논리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 왜곡과 은폐를 주도한 과정이 선행됐다”며 “이후 511연구위는 국회 대책에 불과한 실무적 역할에 국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80대책위의 위원장이 신한국당 지역위원장과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을 지낸 당시 참모차장 이모씨이고, 실무위원장은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 용공조작’에도 참여하고 이후에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천모씨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육군 80대책위) 자료정리팀장은 당시에 육군본부 군사실장 조모씨인데 후에 국민의 정부 국방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직책과 성씨를 공개하며 당사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아 해당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여야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511연구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거 5.18 왜곡, 조작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 즉각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월 자신의 511연구위 참여 사실이 알려지며 5.18 민주화운동 단체로부터 511연구위의 실체 규명 요구를 받았다.

이에 서 차관은 5.18 기념재단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511연구위 참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511연구위는 1988~1989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주도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꾸린 기구다.

511연구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군 자위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과거 정부의 5.18 폄훼 및 왜곡의 근원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차관은 지난 2월 9일 자신의 511연구위 참여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내고 “입사 2년이 지난 초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지만,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책임으로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는 511연구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511연구회 관련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