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
뉴스종합| 2018-04-19 11:31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흐름의 방향은 일단 긍정적이고, 느낌도 좋다. 남북 및 곧이은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필수 전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군 총사령관이 사이에 체결됐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반도는 지금 종전(終戰)이 아닌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休戰) 상태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종전을 공식 선언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럴 경우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체제보장과도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다. 비핵화의 가장 큰 조건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남북한 간의 종전 선언 논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개 지지 표명은 천군만마의 힘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측과 북미회담 의제를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협의했다는 증거다. 한반전 종전선언은 물론 당사자인 남북한이 그 주체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국과 중국의 직간접적 동의도 필요하다. 우선 미국은 추인했다. 머지 않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니 중국측의 암묵적 동의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실시간 전 세계에 중계된다. 준비도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일찍이 없었던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른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정상간 회담이나 선언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확인되면 더 이상 거칠 것은 없다.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완벽한 한미간 공조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끌어내고 보장받는 게 핵심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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