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4년 80억원, 2015년 82억원, 2016년 84억원 등 삼성전자는 3년간 연평균 8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9만3566명이며 이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2526명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1562명만 고용했다.
상위 1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의무고용이행률이 평균 26%에 불과했다. SK하이닉스의 2016년 상시근로자는 2만1491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80명 중 고용된 인원은 156명이고 미고용된 인원은 424명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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