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그 한복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김경수 의원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덮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놀랍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면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수사는 더디기 짝이 없고, 그 사이 관련 증거들은 속속 훼손되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는 연루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을 감싸기 급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수사의 칼날이 무뎌진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뒤늦게 “서울청장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지만 신뢰를 만회할 시기는 놓쳤다.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국회 뒤로 몸을 숨긴 청와대의 처신도 당당하지 못하다. 청와대나 민주당 모두 떳떳하다면 특검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 오해를 풀고 무고를 입증하면 그만 아닌가. 드루킹 사건의 판이 커질수록 정권 차원의 부담 역시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신속한 상황 정리와 정국 안정을 위해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국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도 여권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당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목전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등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회담이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원하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 특검을 둘러싼 정쟁에 매달린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 3당의 의석을 합해도 법안 단독처리에 필요한 176석(5분의 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믿고 버틴다면 착각이고 오산이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정쟁의 늪은 더 깊어지고 민생현안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몫이다. 민주당은 의연하게 특검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호미로 끝낼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