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정부내 정책 엇박자, 경청과 토론 이어지면 좋은 일
뉴스종합| 2018-05-18 11:18
주요 정책을 둘러싼 정부 인사들간 엇박자 시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경기국면 판단과 관련한 정부 내 논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5월 그린북을 발표하며 회복 흐름 이라며 경기 국면을 진단하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현 상황은 침체국면 초기 단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경기는 여러 내용, 메시지가 혼재된 상황으로 경기 흐름이 꺾일지 올라갈지 중요한 전기가 되는 시간”이라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사실상 반박 기조의 발언으로 답했다. 여기에 다시 김광두 부의장은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저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내 시각차도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관해 “일부를 빼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가 “아직 분석 기간이 짧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경험, 직관 등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일 뿐 청와대와 결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율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국가교육회의에 사안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발언이다.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엇방향 수준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게 불안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정부내 정책 엇박자 발언은 곱지않은 시선을 불러오기도 한다.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하지만 엇박자 시각이 정제된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헛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히려 독선과 아집이 정책 실패로 이어진 사례는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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