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체제 약화 엄청난 압력”
폼페이오, 곧 제재안 발표 예정
유럽, 기업 타격·美 관세 이중고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더 강한 압박ㆍ제재 정책을 담은 ‘플랜 B’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란 압박 행보에 국제 사회 연대를 원하는 미국 앞에서 강력한 대(對)이란 제재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 유럽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2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플랜B’를 헤리티지 재단 연설을 통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3국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AP연합]

CNN에 따르면, 플랜B는 새로운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상안과 여기에 이란이 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부의 정책수립 업무 책임자인 브라이언 훅은 기자들에게 “이란 위협을 총체적으로 짚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틀에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미사일, 미사일 기술, 테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훅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의 연설문을 읽어봤다.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부차관보는 “실제로는 이란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목표는 이란의 레짐체인지”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유럽의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월 1일 유럽 국가들의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를 개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CNN등 외신은 유럽 각국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 투자 은행(EIB) 등 EU기관에 의한 대이란 대출 등 방안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핵합의 당사국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단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은 이란 핵협정을 폐기하지 않기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새로운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