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사건’…더 중요해진 특검 역할
뉴스종합| 2018-05-21 11:42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주범격인 김동원(일명 드루킹)씨 등이 중요 정치 사안에 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ㆍ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게 그 본질이다. 더욱이 현 정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는 그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검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새로 구성될 특검이 밝혀내야 할 사안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드루킹 사건은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 터져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통 ‘의혹 투성이’다. 당장 청와대와의 관련 여부부터 규명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을 드루킹에게 소개한 사람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이란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드루킹 일행과 19대 대선 전 3,4차례 만났으며, 여비명목의 사례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도 송 비서관이 동석한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처럼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공방이 뜨거운 드루킹의 ‘옥중 편지’에 대한 진의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드루킹은 경기도 파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를 직접 보여주고 댓글 조작 작업 허락을 받았다고 편지에서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물론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치공세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질 조사를 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도는 노골적인 깔아뭉개기에 가깝다. 누구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긴 이번만이 아니다. 권력 핵심과 관련한 사안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수사 당국이 권력 눈치보느라 미적대다 특검으로 수사권이 넘어간 게 어디 한 두 건인가. 특히 검찰의 통렬한 자성이 요구된다.

특검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는 누구든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역없는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한치 의혹없이 밝혀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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