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억원 순감한 3조8317억원…지역대책은 대폭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45일만이다. 추경 전체규모는 정부안보다 219억원이 순감액된 3조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은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되는 등 총 3985억원이 삭감됐고, 구조조정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과 지역인프라 사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3766억원이 증액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먼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2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이 더욱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투자촉진보조금과 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260억원)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820억원)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시행(121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ㆍ판로개척 R&D 지원에 580억원이 증액됐고,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예산도 6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 예산으로 에 528억원을 추가해 약 4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 소요도 증액됐다.

또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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