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미회담이냐 드루킹이냐…6·13 지방선거, 文 정부 정국 분수령
뉴스종합| 2018-05-22 08:01
- 문재인 대통령,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면담
- 드루킹 특검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초 특검정국 시작
- 대통령 지지율 70%·민주당 50%… 압도적 지지로 국정 동력 재확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집권 이후 치러지는 매 전국단위 선거는 당해 집권 정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띈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 시기는 서울시장 등을 뽑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선거인만큼 적폐청산과 촛불정신 계승 등을 국정 운영 1순위 정책으로 올려잡은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앞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가지가 놓여있다. 경우에 따라선 ‘좋은 소식’으로 간주됐던 사안이 ‘나쁜 소식’으로, 또는 그 역도 가능한 상황이 현재다. 좋은 소식은 6월 13일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 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란 것이다.


▶진통겪는 북미회담 어떻게?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시각으로 오는 22일 예정돼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1박 4일에 이르는 초강행군 미국행은 그러나 촉박한 시간만큼이나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북한이 김계관-리선권 등을 내세워 미국과의 대화 취소 가능성과 남한 비난 등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진짜 큰판’은 북미회담이라는 말을 청와대 인사들이 공공연히 할 정도로 북미회담은 역사적인 사안이다. 이에 비해 북미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태영호 문제와 맥스선더 훈련 등을 언급하면서 남한 정부와 미국을 동시 비판하고 나서면서 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무게감은 이전 대비 월등히 높아졌다.

외교가에선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안잡아놨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받는 것은 북미회담의 성사 여부를 가늠할만한 주요 정치이벤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예민해진 북한의 대응에 대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배석자 없이 통역만 참가하는 양 정상간 독대 시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 이 때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솔직한 심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회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바로 다음날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또는 반대로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상정 가능한 최악의 경우는 북미회담 취소다. 최근 북한은 김계관을 통해서는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고, 리선권을 통해서는 ‘남한과 마주앉기 쉽지 않다’며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미회담 취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다수다. 다만 북한은 회담 당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소를 알려오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지 않다는 점에 문재인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루킹 특검 가동
= 지난 2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송인배 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모씨(드루킹)를 만났고, 관련 단체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공식확인하면서 사안의 휘발성이 더해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관련 사항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 성격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라며 “여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 비서관이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들의 ‘드루킹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임명은 지방선거 전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현직 청와대 인사가 드루킹을 만났다는 사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송 비서관이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도 크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문 대통령의 일정을 관장하는 인사로,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송 비서관도) 조사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민주당 14석+알파= 선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를 가늠하는 판단은 예상치를 웃도느냐, 밑도느냐를 두고서다.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4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사상 역대 최고치의 정당 지지율인 50%를 넘는 지지율은 이같은 압승 예상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차이가 명확하다”며 “국민도 불법성의 차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선거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70% 중후반대이고, 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며 “이것이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마음이요, 표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경남지사 선거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나의 영혼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특검이 가동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경남에서 15%포인트 차로 이길 것을 7~8%포인트 차로 이기는 정도의 미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며 “선거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슈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김 후보에겐 특검이 ‘손톱 밑 가시’처럼 남아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드루킹’을 지렛대 삼은 보수 야권의 파상 공세도 부담이다. 자유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를 관철했으므로 국민

이 야당의 진정성을 평가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인터넷상 여론조작, 민심 왜곡 없이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드루킹 특검이 몰고 올 파급력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특검 수사 개시 시기가 비록 선거 이후이지만 이미 특검이 도입되어 세칭 ‘특검 국면’에 들어선 것 자체로 야당은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h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