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보고서…미국발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통상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압박수단으로 환율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김수형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과거 미국발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미국의 환율 압박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7962억 달러) 가운데 한국의 비중이 중국, 멕시코와 더불어 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주타깃이 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올해 3월엔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세 인상에 따라 무역 비용이 증가하거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까지 깎아 먹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수입 비용이 10% 오를 때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5%∼2% 줄어든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고민거리를 던지는 대목은 환율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은 무역제재를 강화할 때 달러화 약세를 유도해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은 미국의 바람과 달리 달러 강세 재료가 우세하다. 미국 금리 인상 가속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 확대,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속할 것이란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 달러화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을 관철하려면 미국으로선 한층 강도 높은 환율 압박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가 미국의 환율 압박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 연구팀은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 환율 압박에 따른 신 환율전쟁,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통상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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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