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심사도 본격화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재정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7% 이상 늘어나면서 46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분야별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집계해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8월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각 부처 및 기관과 내년도 사업ㆍ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이를 종합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 심사는 8월 15일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으로, 치열한 ‘예산전쟁’이 지금부터 약 2개월간 펼쳐지는 셈이다.

기재부가 지난 3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통보하면서 제시한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국민안전 등이다. 소득주도ㆍ혁신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중기 재정운용계획보다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마련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5.7% 늘어난 453조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이를 올해 증가율(7.1%)로 확대할 경우 내년 예산은 459조2000억원으로 4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도 이와 비슷한 458조1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 요구가 대두돼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와 국가재정전략 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정부도 저소득층의 소득확충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이 확대될 경우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데다,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운용 결과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부ㆍ여당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그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한다. 각 부처는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1206개의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추려낸 결과 102개 사업(예산 요구액 1692억원)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