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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초기조치 ‘프런트 로딩’ 주목…“美본토 위협 제거 수준”
뉴스종합|2018-06-14 18:06
-“고위급회담 성공시 7ㆍ27 종전선언 가능”
-“연합훈련 중단 과거 최종단계 앞으로 당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관련해 핵심적 핵능력을 제거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정상회담 특징과 향후 관심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성 기준으로 ‘20% 비핵화’가 제시됐다”며 “비핵화 초기 조치로써 프런트 로딩 방식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를 할 것”이라며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고 한 언급과 맞물리는 것으로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또는 반출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프런트 로딩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계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조치 제공 의사를 함축하는 표현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과도 맞닿아 있다.

이수형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모델은 9ㆍ19공동성명과 달리 비핵화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단ㆍ사찰ㆍ검증ㆍ불능화 등 나름 일정 단계가 있는데, 트럼프 모델은 속도를 빨리하면서도 단계를 처음부터 가는게 아니라 프런트 로딩 방식을 통해 불능화나 폐기에 강조를 두고 역순으로 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기동 부원장은 “기존 모델은 선이후난(先易後難ㆍ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함)이지만, 현재 미국이 하고자하는 것은 선난후이(先難後易ㆍ어려운 것부터 하고 쉬운 것을 나중에 함)”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프런트 로딩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논리로 보면 프런트 로딩을 위한 핵무기나 시설을 제거하는 것에 상응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과거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프런트 로딩의 구체적인 조치와 수준에 대해서는 “세부적 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들이 핵심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하고, 의회를 설득해야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프런트 로딩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제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북미정상이 합의한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대담한 초기조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문제와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의 핵심적 핵능력 제거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며 “수차례 고위급ㆍ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 조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채널인 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ㆍ국무부 라인을 가동할 것”이라며 “김영철 당 부위원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고위급회담이 미진할 경우 워싱턴 또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9월 유엔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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