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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증 “ODAㆍ국제기구ㆍ펀드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KTB투자증권은 최근 공개한 ‘새로운 한반도와 인프라섹터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내륙철도 현대화 등 북한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경협의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의 전쟁 배상금과 ODA(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펀드 등 국외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TB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북ㆍ일 수교 시 일본이 북한에 지급할 수 있는 전쟁 배상금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한화 21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투자 재원은 IMF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예측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주도해 총회에서 최대 다수결을 확보하면 비회원국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다. AIIB의 주력 분야가 도로, 철도, 항만 등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북한개발신탁기금도 가능성의 하나로 지목된다.

KTB투자증권 리서치팀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과정에서 국제신탁기금이 조성됐던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금 출연을 통해 인프라 구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의 이사회 승인을 통한 소규모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기초통계조사, 경제ㆍ산업 전략 수립 등 기술 지원에 한정돼 기여도는 미지수다. 참여국이 합의하면 이라크 재건 펀드와 같은 북한 지원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항만 확충과 철도망 개보수, 건설자재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협조 속에서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기본 SOC가 구축되는 데까지는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국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 교통분야 기관들이 전담팀을 꾸리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경협이 무르익고 있지만, 조직 개편과 청사진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UN 안보리 제재 외에도 미국의 대북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가시적인 성과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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