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규제 국제수준 맞춰야”…은산분리 완화 군불
기사입력 2018-07-11 18:12 작게 크게
민병두ㆍ정재호 의원 주최 토론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형태로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가 날 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같은당 정재호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면서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폐해에 대한 우려는 특례법화, 대주주의 취득한도 상한선, 대주주와의 여신거래 규제 등의 기준을 세우면 (해결)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혁신, 제도혁신 효과로 혁신성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에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토론에서 “우려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제도적 장치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맞도록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책임지는 주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앞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20개 주주사 간 합의를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은산분리 완화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 금융혁신의 한 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지점, 오프라인 위주로 굳어져 있던 각종 규제들을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었다. 동시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은산분리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적절한 수준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흥 IT 재벌의 사금고화 여지가 남아있고,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문제도 있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맹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라 할지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의 혁신성 노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핀테크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좌우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혁신적 DNA 부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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