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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산분리 완화”...금감원 “혁신과제 포함안돼”
뉴스종합|2018-07-12 11:45
최종구ㆍ윤석헌 과거 입장차이

양기관 “조율ㆍ타협필요” 강조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장들의 시각차가 업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런 눈치다. 법령 제ㆍ개정은 금융위 소관이지만, 금융현장을 실제 감독하는 금감원 입장도 간과하기 어렵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전일 최 위원장의 은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은산분리 관련한 사항은 혁신과제로도 추진하지 않고 얘기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올초 윤석헌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은산분리 완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었다.

그는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이견은 노동이사제에서도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11일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나,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가 상위기관인 만큼 일단 금감원이 자세를 좀 더 낮추는 모습이다.

9일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이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있지만 지지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덜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장 취임 이후부터는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집중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금융위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 역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조정ㆍ타협점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며 “금감원과는 한 몸이고 공생관계”라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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