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선순환 앞서 부작용 심화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축소 현실화
적정 속도·인상폭 찾아야 충격 최소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속될 경우 전체 고용사정은 물론 취약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도소매ㆍ음식점 등 비정규직이 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고용축소 움직임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확충해 경제 주체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고용이 창출되는 소득주도형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이 현실화하기에 앞서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 실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이 올들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쇼크’ 수준의 일자리 창출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고용시장 영향이 명확히 분석된 바는 없지만, 여러 데이터를 통해 유추해볼 수는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상용근로자는 큰폭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현재 상용근로자는 137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5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6월 499만9000명)는 -13만명, 일용근로자(147만5000명)는 -11만7000명의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1년 사이에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24만7000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에 힘입어 노동시장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만이라고 해석하긴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 위축과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상당수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에서도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등은 크게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6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000명) 등에선 감소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6만1000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만2000명), 사무종사자(+7만5000명), 서비스종사자(+9만4000명) 등은 크게 늘었다. 반면 제빵원ㆍ용접원ㆍ자동차정비원ㆍ도배공 등이 포함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만1000명),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7만1000명), 배달원ㆍ경비원ㆍ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1만9000명)는 감소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의 근로자들은 늘었지만, 임금ㆍ근로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며 이것이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 1분기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1.0%나 줄어든 반면, 상위계층일수록 많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