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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스마트 국토 시대를 열어갈 ‘지적재조사’
뉴스종합|2018-07-12 11:30

1987년 개봉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에서 주인공은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이안’을 타고 2015년으로 이동한다. 주인공이 도착한 미래 도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마트시티였다.

그로부터 30년 뒤 영화 속 상상은 우리에게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 내에서 돌발 상황 이외에 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가 2020년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부산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조성 중이며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적 신산업인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있다. 바로 공간정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공간정보가 뒷받침되어야만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산ㆍ공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지적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바른 국토 공간정보의 출발점이라 칭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地籍圖)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당시의 기술과 장비 성능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에 달하게 되었다.

토지 현황과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거래, 과세, 보상 등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다. 이해당사자 간 토지경계 다툼으로 인한 소송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3800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도 디지털화한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전체 지적불부합지의 7%인 약 40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3차원 모델링 영상은 국토 현황조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물인터넷 경계점 설치를 통해 위치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디지털 지적정보가 구축되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도 높일 수 있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면 토지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68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중 9개 지역을 협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상호 협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우리 땅을 더욱 정확히 관리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또한 공간정보 산업의 토대를 닦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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