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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J노믹스 속도조절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
뉴스종합|2018-07-13 11:20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 변화 분위기가 확연하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동시에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성과가 없어 초조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낮춰 2.9%와 2.8%로 제시했다.

이 정도면 J노믹스 전략 수정의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청와대는 부인하겠지만 지난달 말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의 교체가 출구전략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수정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해도 좋다.무엇이 됐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한가하게 “돈이 돌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할 때가 아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대들보이자 주력 엔진인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다. 7월에도 반전의 기미는 없다. 감소폭이 크지는 않은게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은 극에 달했다. 두 나라는 수천억 달러의 무역보복을 주고 받는 중이다. 세계 교역 위축은 불가피하다.

안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최악이다. 30만명이 보통이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어느새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5월엔 7만2000명으로 근 10년만에 최저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도 증가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지난 6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만5000명이 줄었다.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업체는 43.7% 급증했다. 그러자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가두시위는 강성노조의 전유물이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의 움직임은 저항을 넘어 거의 투쟁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를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시위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에 다름 아니다. 편의점주들은 “전국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는 타이밍이다.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J노믹스 속도조절을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다. 그러기엔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시금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이다. 과속인상에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의 여부다. 키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그들이 출구전략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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