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방어하는 與

- 재조정해야 한다는 野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8350원으로 오르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야권은 인상 폭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는 와중이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을 아픔을 달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자영업자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 등 민생 입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김동철 바른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재조정을 해야 한다”며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 보호법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당연한 조치고 바른미래당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과속해도 너무 과속한다. 평균 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에 오르는데 2년간 최저임금은 30% 인상돼 현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빨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