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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과 불편 해소와는 거리 먼 BMW 조사결과
뉴스종합|2018-08-07 11:17
BMW그룹코리아가 한국 국민과 정부,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독일 본사 차원의 자체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잇단 차량 화재 사고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더욱이 회사측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의 근원인 위험을 제거하고 당면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되지 못했다. 오히려 불안감과 불만이 더 증폭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BMW 차량을 안심하고 운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이다. 한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결국 없었던 것이다.

우선 이날 사과 회견과 함께 진행된 사고원인 발표가 그렇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인이라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본사 품질담당 수석 부사장과 디젤엔진 개발 총괄 책임자 등 BMW 고위관계자까지 동원됐지만 도무지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는다. 주행거리가 긴 차량이 장시간 주행도중 EGR의 냉각기에서 새어 나온 냉각수에 침전물이 쌓여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인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그렇다면 주차중이거나 공회전 중인 차량의 화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프로그램 결함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한국에서만 30대 이상의 차량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현상에 대한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국민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판에 박힌 대국민 사과가 아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BMW측은 “2주 내에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회사측의 방어적 해명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나고, 소유자들은 운행을 포기하는 판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이 걸린 사안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조회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무책임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도 차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내법 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위협하는 제품을 판매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사태 때도 미국은147억달러(17조원 가량)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렸지만 한국은 141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다. 외국차 제조사들의 일이 터질때마다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같은 솜방망이 제재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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