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번 대입 개편의 최대 관심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중 확대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였다. 하지만 권고안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수능전형 비율은 지금보다 늘리라고만 권고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절대평가 전환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같은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말 최종 안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교육회의 안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이 돌고 돌아 사실상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꼴이 되고 말았다.

대입제도 개편이 ‘현행 유지’로 귀착된 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능 절대평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왔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론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뤘다. 당초 지난해 8월 발표하기로 했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1년간 유예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잡지 못한 교육부가 들고 나온 카드는 결국 ‘책임 떠 넘기기’였다. 지난 해 4월 교육부는 정시와 수시 비중이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의 과제만 나열하고는 최종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대입제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안을 정부가 민간기구에 통째로 맡긴 것이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 마저 ‘공론화’를 이유로 일반 시민에게 다시 그 결정을 미뤘다. 그야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폭탄 돌리기의 연속이다. 돈과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도 그나마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교육부의 면피성 직무유기와 결정 장애가 낳은 결과다.

하긴 이번 뿐이 아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교육 정책은 사흘들이 바뀌고 있다. 1993년 지금의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후만 해도 크고 작은 개편이 19번이나 있었다. 그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은 벌집 쑤신듯 혼란을 겪었다.

학생 선발권을 실질적으로 대학에 일임해 이같은 혼란을 줄여야 한다. 수능은 말 그대로 수학능력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 정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반영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게 놔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관리자의 역할만 하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