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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투자와 규제완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뉴스종합|2018-08-09 11:12
삼성이 내놓은 ‘3개년 투자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규모)보다 질(내용)이다. 물론 3년간 180조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투자액(약 60조원)을 3년 내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약 1800조원)의 10%에 해당할 정도니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이란 방향성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국내에 집중하겠다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게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 핵심은 내용이요 결과다.

130조원의 국내 투자에 따른 삼성의 직접 고용은 4만명이라지만 후방의 고용유발 효과는 투자에서 40만명, 생산에서 30만명 등 모두 7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의 대도시 한두개는 먹여살리고도 남는 셈이다.

삼성이 인공지능(AI)과 5세대(5G) 통신, 바이오, 자동차 전장 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2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10년 이건희 회장이 발표한 ‘5대 신수종 사업’ 이후 8년 만에 삼성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꺼내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보호무역 등 현실적 위협과 불안감은 여전했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먹을거리의 밑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한다. 이번 삼성의 투자 발표가 미래 성장 기반 개척을 위한 ‘제2의 도약 선언’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다. 제2, 제3의 반도체ㆍ갤럭시 신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삼성을 포함해 이미 발표된 현대자동차(23조원), LG(19조원), SK(80조원), 신세계(9조원) 등의 투자계획은 정부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고 주창하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의 정책적 목표들과 맥을 같이 한다. 거의 일치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이같은 투자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견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자와 규제개혁의 선순환보다 나은 경제 구조는 없다. 일자리와 경쟁력이 동시에 생겨난다. 그건 차원이 다른 정권과 기업의 상생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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