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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보험’에 집중
뉴스종합|2018-08-09 11:27

피해구제율 생보 100%·손보 79%
금융투자 업권은 50%로 하락


문재인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건 금융감독원이 ‘보험’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78.9%로 전년의 71.0%보다 6.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는 19건이었는데 이 중 생명보험이 3건, 손해보험이 14건으로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보의 피해구제율은 100%로 3건 모두 구제돼 전년도 구제율인 55.5%보다 크게 올랐다. 손보 구제율도 66.6%에서 78.6%로 상승했다. 반면 금융투자 업권은 구제율이 88.8%에서 50.0%로 하락했다.

보험은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다. 지난해만도 전체 민원 중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처리실적으로도 타 업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금감원이 받은 보험 분야 민원 접수 건수는 4만7742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처리된 민원은 4만7543건으로 전체 민원 처리 건수의 62.6%였다. 보험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각각 21.3%, 20.6% 증가했다. 손해보험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만5795건으로 전체 2만5044건 중 63.1%를 차지한다. 생명보험은 6884건으로 27.5%로 나타나 보험 비중만 90.6%에 달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사항 3381건 중 보험영업은 237건으로 7.0%를 차지,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26.9%), IT(17.8%), 여신(14.3%)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보험 민원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건 분쟁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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