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s 삼성…즉시연금전쟁 2R 예고
기사입력 2018-08-09 11:26 작게 크게

삼성생명 일괄구제 거부하자
퇴직금 넣은 중산층 고객중심
분쟁조정위에 민원제기 ‘폭증’
집중검사·집단소송 가능성도


즉시연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하면서다. 민원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벌일 명분이 된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이면 금감원이 이를 적극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민원(1일 현재)은 총 84건이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이사회 직전 5건 미만이었던 것이 일주일 새 84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이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은 53건(63.1%)이었다. 즉시연금 가입자 중 200명 이상이 모여 ‘국민검사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이사회 결정이 나온 이후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자 분쟁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며 “아직 최근 수치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이후 일주일새 민원이 추가됐다면 100건 이상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즉시연금 민원을 추가로 받는다 해도 실제 민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시연금이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할 만큼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한 상품이라 100~200만원 더 받자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실제 즉시연금 가입자 중 초기 가입자들은 IMF 위기로 조기 실직해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출시가 이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퇴직자나 노인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을 권고했고, 생보사들은 그해 8월 ‘일시납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선 즉시연금 초기 가입자들이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감원의 미지급 권고액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분쟁조정 접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고금리 시절 가입자다 보니 2011년 이후 가입한 고액자산가들보다 미지급액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명에도 하루 평균 10여 건의 소송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전화를 통한 관련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6일 현재 금소연에 접수된 집단소송 신청건은 70여 건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집단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 국민검사청구권 행사에 동참할지 검토 중이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어 폭넓게 보려고 한다”라며 “국민검사청구에 힘을 보탤지 집단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 자문변호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원ㆍ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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