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폭 하향곡선…재정확대 한계론 ‘솔솔’
기사입력 2018-08-10 11:16 작게 크게
기재부 8월 재정동향 발표

세수 증가폭이 석달 연속 축소되면서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이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 월별 세수 증가규모는 하향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년대비 월별 세수증가규모는 지난 1월 2조7000억원에서 2월 1조원으로 떨어졌다가 3월 5조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다 4월 5조1000억원으로 주춤한 이후 5월 2조9000억원, 지난달은 2조4000억원으로 내리막을 이어갔다.

국세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소득세는 명목임금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전 부동산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6조6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대비 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는 2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이 변경된 영향을 전년도에 비해 6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5000억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상반기 671조7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조6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2조2000억원), 국민주택채권(1000억원) 증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가채무 627조4000억원과 비교해선 44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2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일자리ㆍ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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