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해졌지만 낙관은 금물
기사입력 2018-08-10 11:17 작게 크게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5000억원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조원이, 지난달과 비교해도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추세적인 감소 분위기여서 더욱 다행스럽다.

은행권만 놓고 볼때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7월 6조7000억원이었는데 올 7월은 4조8000억원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은행권의 월별 대출 증가폭은 5월 5.4조원, 6월 5조원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제2금융권은 더 심하다. 지난해 7월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7월은 8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봐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특히 잊지말아야 할 것은 상대적인 증가세가 꺾였을 뿐이란 점이다.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계속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그 규모도 총합 800조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7월 기준으로 볼때 2015∼2016년 급증 당시의 월평균 증가액(6조8000억원)보다는 작지만 2010∼2014년 평균(2조원)은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올해 1분기만해도 월 1만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7월에는 6000건으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7월 거래량은 1만4000건에 달했다. 오히려 지금의 가계 대출증가율은 더 낮아져야 정상이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율의 이면을 보는 건 더욱 중요해졌다. 풍선효과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의 침체와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커녕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한 달만에 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1조원대였던 대출증가는 2월 2조원대로 올라서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유지중이다. 올 들어 7월까지 증가액이 15조8000억원이나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은 생계형이다. 그래서 체감경기에 더욱 민감하다. 소득이 뚜렸하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마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타격을 가장 먼저 입는다. 가계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로 우회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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