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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훈풍’ 북미로 이어질까… 쟁점된 종전선언
뉴스종합|2018-08-11 13:45
- 13일 조명균-리선권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11일 남북 대표자 명단 교환

-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 북미 협상 진전에 도움될 지 주목

- 중국, 한반도 종전선언 참여에 의욕 보이면서 복잡한 실타래 돼


[헤럴드경제] 이르면 오는 8월말께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 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한해에만 남북정상회담(4월)과 북미정상회담(6월)까지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북미 대화 분위기는 한달째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미 대화의 핵심 걸림돌이자 쟁점 사항은 종전선언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체제보장의 첫 단추인만큼 서둘러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양측을 모두 조율해야 한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변수는 시간이 갈수록 ‘고차방정식’이 돼가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무역전쟁을, 군사적으로는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에 중국까지 끼어들 경우, 중국과 미국 사이의 오랜 앙금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대표단은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북측에서는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꾸렸다.

이날 명단 교환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리게 됐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던 6월1일 이후 두 달 여만이다.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고위급회담이 갖는 무게감도 크다.

청와대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차례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0일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한미 간의 보이지 않는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더 해야한다”는 게 윤 수석의 발언도 이같은 시선에 무게를 더한다.

문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며 ‘두 바퀴 평화론’을 천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놔야 하는 처지여서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 역시 종전선언을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우리의 관측일 뿐“이라면서도 ”이른 시점에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 모종의 진전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보인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상회담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수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다.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이유다.

당장 북한은 지난 9일 한 달 만에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선(先)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 온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했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을 보는 미국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즉 북미 양측이 ‘비핵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나아가 종전선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10일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제기돼 고차방정식의 미지수가 늘어난 형국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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