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위병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동향 파악하는 부대 그대로 존치
-대다수 임무와 기능 기무사와 유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기무사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무사를 없애고 새로 만든 사령부가 또 기무사라는 뜻에서 ‘도로 기무사’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의결했다.

하지만 새 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이 과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관보에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제2018-156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제2018-157호)를 동시에 게재했다.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무사 폐지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보지원사 제정안 제안 이유로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수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첩보’를 ‘정보’로 고치긴 했지만, 두 입법예고에서 설명된 두 부대의 업무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기무사 요원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 기무사령관에서 육해공군 각군 총장으로 귀속시킨 후 각군 총장의 추천을 받는 방식 등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소속 기관장(기무사의 경우 기무사령관)이 추천하면 각군 총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받아들이는 ‘방위사업청 인사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무사 소속 군인들을 기존처럼 기무사에 그대로 눌러있게 하지 않고 순환근무시키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와 정통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기무사 후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령부로 거듭난다.

최고 수장 역시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된다. 기존 기무사 역사관에 보관한 역대 사령관 등의 자료는 국방부 내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호랑이로 표현되는 기무사 상징물과 부대가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을 통해 국방부 동향 파악을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의 명칭을 바꾸는 대신 100기무부대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설립 근거를 새롭게 포함시켜 기무사의 군 동향 파악이라는 임무는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무와 기능 면에서도 ‘대(對)정부전복’ 임무를 ‘대국가전복’ 등으로 용어를 변경했지만 대다수의 임무와 기능이 기무사와 동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의 근거로 악용돼 온 ‘군 관련’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되며, 안보지원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하는 기능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보지원사 역시 기무사처럼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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