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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미집행 수두룩, 철저한 사전심사-집행관리 필요…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뉴스종합| 2018-08-15 08:0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축적된 투자스톡을 감안해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4차 산업혁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지만, 미집행 예산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국도 부문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고, 4차 산업혁명의 드론 관련 예산도 집행률이 7.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사업시행력를 치밀하게 분석해 예산을 책정하는 동시에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SOC 예산은 23조2736억원으로 이 가운데 21조9488억원이 집행돼 94.3%의 집행률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부분별로 미집행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했다. 지난해 23개의 신규 세부사업이 편성됐지만 김천~구미, 청량~옥동, 보령성주, 충청내륙 2와 3, 함안군북~가야, 담양~곡성, 북영천IC~선천리, 매전~건천, 영동~용산1 등 10개 사업은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담양~곡성, 신장~복용, 동강~학교 등 3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한 곳이 총 20개에 달하는 등 신규 사업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사업준비와 집행관리를 통해 신규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철도건설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했고, 민자사업도 집행이 부진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철도건설지원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액이 7494억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4230억원을 집행해 실제 집행률이 54.5%에 머물렀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모두 8개의 세부사업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350억원의 예산 중 약 2억원이 집행됐고, 신분당선 사업(용산~강남)은 95억원의 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못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55억원 중 약 7억원이 집행되는 데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은 민자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시행자 미선정, 사업시행자의 약정투자금 미납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했다며, 조속한 민자사업자 선정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기본계획수립 사업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13.5%에 불과했다. 제주2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9억원이 전액 이월됐고,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예산 42억원 중 10억원이 집행됐다. 대구공항 항공수요조사의 경우 국방부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5억원 전액이 불용됐다. 갈등관리 강화, 사전 절차에 대한 지나친 낙관의 지양 등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사업의 집행실적도 극히 부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지역 7곳 중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3곳의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예산현액 60억원 중 4억여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이 7.3%에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며, 신규 선정 지역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불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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