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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예상되는 4차 재정추계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율ㆍ투자수익률ㆍ경제성장률 등 주요 변수들이 5년전 3차 재정추계 당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 낮은 등 주요 변수의 예상이 어긋났다”며 “향후 70년 앞을 내다본 추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의 분석결과 3차 재정추계 때 사용된 2013년부터 5년간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로 실제 평균 성장률 2.98%보다 1.1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또 2018년의 예상 기금투자수익율은 7.26%인데 5월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고, 같은 기간 평균 출산율 추계 역시 1.28%로 실제 평균 1.17%보다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런 가운데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20년에 1.35%, 2030년에 1.41%, 2045년 이후는 1.42%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년간 출산율, 투자수익율, 경제성장률의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연도는 하나도 없다”며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성장과 보험료 수입도 함께 떨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면서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는 70년간 사용된 변수들의 연도별 가정치가 나와 있지 않다”며 “정부는 이번 4차 재정추계보고서에 70년간 연도별 가정치를 공개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시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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