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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관계 과속 제동…대북제재 대오 이탈 경계
뉴스종합|2018-10-11 10:48
-트럼프 “美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비핵화 본협상 전 잘못된 대북메시지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남북관계 과속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대오 이탈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ㆍ북미관계 개선 속도와 제재문제를 놓고 한미 간 균열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장관의 5ㆍ24 대북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방침과 관련,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했다.

외교관계에서 정상이 다른 나라의 행위와 관련해 ‘승인’이란 강도 높은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독자제재 해제는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를 없애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강 장관 발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나름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5ㆍ24조치 해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보다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추가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5ㆍ24조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섣불리 올려놓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과속에 따른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발신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센터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방북하면서 전후로 한국, 일본, 중국을 찾은 것은 대북제재 네트워크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순방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제재 해제 얘기가 나오니 미국의 접근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 조야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속도가 비핵화 협상 진전 속도보다 앞서간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합의서에 불만을 제기한 것 역시 큰 흐름에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고 묻자 욕설이나 격한 표현은 아니었다면서도 “맞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5ㆍ24 조치 해제 문제는 한국과 국제사회, 특히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전체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춰가야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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