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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국내외 한국경제 불안론
뉴스종합|2018-10-11 11:26
나라 안팎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경제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기구나 유명 경제연구소 등 신뢰도나 비중면에서 눈여겨 볼만하데서는 다 나왔고 매번 강도가 심해진다. 최근에는 그간 가장 낙관적이던 IMF까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2.6%로 더 많이 내렸다. IMF는 미국과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신흥국과 한국만 낮췄다.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개도국과 한 묶음으로 불안한 조정대상이 된 것이다.

아직 공식 발표만 남겨놓았을 뿐 한국은행도 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할 게 분명하다. 이미 이주열 총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등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를 감안하면 성장과 물가에 관한 전망치는 다소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처럼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엔 성장이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각종 내수 동향을 보면 한국경제 불안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투자감소와 고용부진으로 내수 흐름이 정체된 모습이라고 현상황을 진단한다. 실제로 전산업 생산이 소폭 오르고는 있지만 대부분 반도체 외끌이 성과다. 소매판매액의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마취효과다. 9월에는 수출도 주춤해 불안의 연속이다.

한국경제 불안론의 근거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과의 무역갈등,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 대외 요인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타켓은 내수다. 소비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져 씀씀이가 늘어나면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내수는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올 2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내수 기여도는 -0.7%포인트다. 오히려 성장의 뒷덜미를 잡아 끈 셈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소비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는 커녕 비용 측면에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안기기만 했다는 얘기다. 설비투자가 근 1년 가까이 부진하고 심지어 월별로 감소하기까지 하는 이유다. 이쯤되면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원인 제거에 착수해야 한다. 경기 불안에 대한 지적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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