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병무청이 15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병역기피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적발 사건 중에는 ‘성기 절단’ ‘손가락 결손’ 등 엽기적인 예시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십자인대 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구체적인 수법까지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성전환, 정신 질환 관련 글도 여러 건 적발(지난 1~6월)됐다. “정신과에서 트랜스젠더로 진단받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슴이 나오게 하면 여자처럼 변한다”, “신체검사 받을 때 여장을 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버 병역 면탈 정보 조장’ 적발 건수는 총 9667건이다. 1850건(2014년)→1979건(2015년)→2073건(2016년)→2162건(2017년)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현재 벌써 1603건이나 적발됐다.
민홍철 의원은 “누구나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면 손쉽게 병역 기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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